7광구란? | 2028년에 종료 예정인 한ㆍ일 공동개발구역(JDZ) 탐사 재추진 될까?

liar fortune teller 2023. 11. 29.

22년 만에 7광구 등 대륙붕 탐사 재추진, 이번엔 가능성이..?

무려 22년 만에 '7광구'에 대한 탐사가 재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정권에서 한ㆍ일 관계가 우호적 협력 관계로 전환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한ㆍ일 공동개발구역(JDZ)을 재추진하기 위해 양국은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8년이면 양국이 맺은 대륙붕협정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7광구에 대한 탐사 재추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양국 간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손해 볼 것이 없다. 일본에게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7광구', 한ㆍ일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7광구란 무엇인가?

✍ 7광구란 한일공동개발구역(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는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에 위치한 대륙붕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이다. 이 지역을 일컫어 '7광구'라고 부른다.

7광구는 대한민구 면적의 80%(약 8만 2,000㎢) 크기의 대륙붕이다. 이곳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전하고 있다.

※ 대륙붕이란 대륙 주변부에 분포하는 얕은 수심의 대지이다. 일반적으로 수심 200m 이내의 얕고 기복이 적은 평탄한 해저지형을 말하며, 그 외연부는 급경사로 하강하는 대륙사면으로 되어 있다.

7광구 내 자원 매장 추정량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경제 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의 자원을 탐사했다. 그 당시 탐사대는 지금의 '7광구'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화 가스(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시 보고서에는 석유 1,000억 배럴, 가스(천연가스) 210조 톤이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2,600억 배럴, 가스(천연가스)가 22조 톤인 것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7광구는 원래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선점한 대륙붕이다. 지리적으로는 일본이 더 가깝지만 당시에는 대륙붕이 어떤 국가의 영토에서 이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개발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한국의 영유권으로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7광구와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동 개발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당시 석유 시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 강국인 일본과 손을 잡아야 했다.

그래서 1974년 1월 30일에 서울에서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내용은 7광구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해 반씩 나누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1978년 6월 22일에 발효되었고 향후, 50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협정의 종료기간은 2028년 6월 22일이다.

7광구 탐사 추진경위

7광구 탐사는 총 7개 탐사시추를 진행했다. 이중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구 분	시추공명	시추심도	결과
1980년 5월	JDZ5-1	3,375m	유가스징후
1980년 7월	JDZ7-1	4,486m	가스징후
1981년 10월	JDZ7-2	4,190m	가스징후
1984년 5월	JDZ5-2	3,203m	실패
1985년 5월	JDZ7-3, Nkkan8-Ⅸ	3,248~4,258m	실패
1986년	JDZ5-3	3,221m	실패

7광구 탐사 중지

1986년 일본이 갑자기 석유시추선을 철수시켰다. 일본의 표면적인 이유는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협약상 '석유자원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한ㆍ일 양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독자적으로 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일본의 속내는 다른데 있었다. 1982년 UN이 새로운 국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정을 발효했다. 문제는 이 국제 해양법의 내용이다.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E.E.Z(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이 유리한 것이다.

이대로 한ㆍ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된다면, 7광구는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40년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유엔은 1973년부터 다자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약 9년간 협상을 거쳐 1982년에 해양법협약을 채택했다. 해양법협약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심해저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7광구 해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일본)한테 유리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석유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이 해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중간선으로 경계 획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공동개발구역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막으면 막을수록 일본에 유리한 거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자원이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리고 협력의 단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일본에 유리하죠"

7광구 탐사 재개(?)

✍ 7광구 탐사 재개를 추진하는 한국

2023년 11월 28일 한국석유공사가 2024년에 JDZ에서 해저 1500㎢ 규모의 3차원 물리 탐사를 공동 추진하고 2025년에는 탐사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시추 작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JDZ 공동 탐사 추진 일정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아직 협의 중인 단계”라며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일 합의 등) 대외적 여건만 갖춰진다면 7광구 공동 탐사는 재추진될 것”이라며 “협정 종료를 5년 앞둔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우리와 다소 느긋한 일본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 일본의 속내는?

1995년 동중국해에서 춘샤오 유전이 발견된 이후 4개의 해상 유전이 가동 중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인공위성 촬영으로 지형 탐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중국해에서 가장 깊은 분지 지형에 중국의 4개 유전이 들어서 있고 이 분지는 7광구에도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4년 7광구와 약 10km 떨어진 해역에서 중국이 '룽징'이라는 다섯 번째 해상 유전을 발견하여 시추를 시작했다.

이때 룽징 유전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7광구와 너무 가까워서 혹시 있을지 모를 7광구의 석유자원을 빨려 들어간다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2008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일본 후쿠다 총리는 이 지역을 중ㆍ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림을 보면 중ㆍ일공동개발구역은 한ㆍ일 공동개발구역(JDZ)으로부터 불과 860 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