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연금개혁 없으면 50년 뒤 나라빚 GDP의 2배"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50년 뒤 한국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조속히 연금 정책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MF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
지난 11월 19일 IMF의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한국의 공공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75년 국내총샌산(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0%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현행 연금제도가 지금과 같이 향후 50년간 유지될 경우'를 전제로 분석한 것이다.
IMF는 한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여서 1990년만 해도 '노년부양비'가 8에 불과하였지만, 2050년에는 그 10배인 80으로 늘어 일본을 지나 가장 늙은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임
한국은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 2022년에 4.0%로 높아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IMF는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노인 빈곤율이 높은 부분을 지적했다.
IMF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의 연금 개혁을 권고했다. 한국의 연금 보험료율은 9.0%로, OECD 공적 연금 보험료율 평균(18%)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6.3%), 리투아니아(8.7%) 단 두나라뿐이다. 그마저도 멕시코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지 중에 있다.
IMF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기초연금 인상 소득 공제 축소
② 국민연금과 다른 지역 연금의 통합
③ 산업계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합리화
④ 퇴직연령 연장
또한, IMF는 "정부의 R&D 지출 대폭 삭감은 기초 연구 및 중기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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