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 법무부, 입국금지 해제는 아직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유승준 대법원 승소 확정 11월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ㆍ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유승준의 그간 한국입국 제한과 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로 대한민국 입국 제한 ▶ 2015년 11월 : LA총영사관 상대로 재동포비자(F-4) 발급거부취소 소송 제기 ▶ 2016년 09월 : 유승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 2016년 10월 : 유승준 서울고등법원 항소 ▶ 2017년 02월 : 유승준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 2017년 03월 : 유승.. Today 사회 2023. 12. 1.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