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 게임 관련주 하락!
2024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종의 복권과 같은 개념이다. 게임 안에서 현금을 주고 확률형 아이템을 사면 최고 등급의 가치를 지닌 아이템부터 최하 등급 가치의 아이템까지 무작위로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가 매우 힘들어 지나치게 많은 과금을 유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뽑기 확률 1%도 못 미치는 극악의 확률 아이템을 두고 소위 카지노 슬롯머신과 같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다.
사행성이 짙어 확률형 아이템에 빈번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결국 사행성 도박에 빠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 입법예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정보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구체적 의무표시 사항, ②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과 예외 인정 게임물, ③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도 규정하였다.
해당법률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게임 관련주 줄줄이 하락
게임 산업은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과거 2004년 넥슨이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오랜 기간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수익을 냈으며, 상황에 따라서 당첨 확률을 임의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관련 법령 개정은 게임 회사들의 수익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내 게임사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해외 게임사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어 역차별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11월 13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엔씨소프트(▼ 4.02%), 카카오게임즈(▼ 2.31%), 펄어비스(▼ 7.00%) 등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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