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검토에 들어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이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정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추진 검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향후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조치는 지난 2023년 10월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이 수개월간 560억 원의 불법 공매도(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행위가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여론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공매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에서 불신도 크기 때문이다.

 

1,400만 개미투자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환호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은 대체로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공매도가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루 속히 공매도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아니냐는 우려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한 공약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1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의원이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친윤석열 핵심'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정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는 건 현재 주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1년 사상 최초로 코스피 3000을 돌파했으나 최근 2400선을 내주는 상황이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제 부처들이 난색을 보이고 대통령실 내부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